“기초단체장 30%·지방의원 50% 여성 공천해야”
“기초단체장 30%·지방의원 50% 여성 공천해야”
  • 대구=권은주 기자
  • 승인 2021.12.03 10:50
  • 수정 2021-1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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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정 대구정치학교 '2022도전 30-50 토론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정치세력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정치학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정치세력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정치학교

(사)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 신명, 이혜훈)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의정대구정치학교(교장 이두아 전 국회의원) 주관,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대구여성지회 후원으로 3일 대구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2022 도전 30-50 남녀동수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신명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2022년 제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30%, 지방의원 50% 공천을 위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여성정치환경개선을 위해 법,제도 보완에 역점을 두고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이혜훈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17·18·20대 국회의원)와 황인자 한국여성의정서울정치학교장(19대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혜훈 전 의원은 "여성정치인들이 양적으로 늘었지만 기초의회는 물론 광역, 단체장, 국회의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방안으로는 △지방의원 지역구 의무공천제: 국회의원 선거구 1명에서 기초 1명, 광역1명으로 △여성공천 30%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국고삭감(선거보조금 차등삭감) 명시 △비례대표확대: 비례대표의석이 1석인 의회(43개)를 2석으로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천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여성의 참여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전 국회의원(오른쪽)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황인자 전 국회의원(왼쪽), 이재화 전 대구시의원(가운데) ⓒ권은주 기자
이혜훈 전 국회의원(오른쪽)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황인자 전 국회의원(왼쪽), 이재화 전 대구시의원(가운데) ⓒ권은주 기자

황인자 전 의원은 '역대지방선거결과 분석연구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전략공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 현재 3.5%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장을 10%로 별도로 규정(공직선거법 제 47조6항 신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이재화 전 대구광역시의원이 좌장으로 이영애 대구광역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 정순천 전 대구시광역시의회 부의장, 한윤조ㅇ매일신문 사회부 차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정영태 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한윤조 차장은 “여성 정치인의 규모는 2018년 기준 광역의회 19.4%(824명 중 160명), 기초의회 30.8%(2926명 중 900명)으로 구군 기초의회에 집중돼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고작 3.5%(226명 중 4명)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대구의 56,7대 지방의회를 보면17개 광역 시·도 중 여성 비중이 높지만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이는 의무공천제 숫자와 여성 인재를 등용한다는 홍보 목적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오른쪽)이 토론하고 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왼쪽),  ⓒ권은주 기자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오른쪽)이 토론하고 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왼쪽) ⓒ권은주 기자

또한 “여성 정치인 확대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갖고 있다 보니 실질적인 인물이나 공약보다는 친소관계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당연히 지역 현안에 힘쓰기 보다는 중앙당에 종속되는 행동 반경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여성정치인 의무공천제는 남성 위주의 정치시스템하에서 여성정치 참여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정치인의 숫자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 인센티브 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여성의무공천제란 한정적인 틀 안에서 여성의 정치활동범위를 가두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부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에 여성정치인의 역할을 더 필요하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여성들의 정치 참여확대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영애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의무공천제가 기회의 평등을 훼손한다거나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여전히 정치는 남성이 다수다"라며 "할당제라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참신하고 실력있는 여성인재들이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성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에서 정영태 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한윤조 매일신문 기자,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 ⓒ권은주 기자
왼쪽에서 정영태 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한윤조 매일신문 기자,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 ⓒ권은주 기자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은 "과거와 달리 2021년 KBS 메인 뉴스(뉴스9)에선 여성기자의 보도 비율이 45.9%까지 오르는 등 언론분야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분야, 특히 광역단체장에 여성이 한명도 없다"며 "정치영역에서도 여성들의 진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성의정 선언문>을 낭독하고 마무리 했다.

이재숙 전 대구 동구의회 의원(맨 앞줄)이 참석자들과 '여성의정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권은주 기자
이재숙 전 대구 동구의회 의원(맨 앞줄)이 참석자들과 '여성의정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권은주 기자

<여성의정 선언문 전문>

우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70년동안 광역여성단체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통탄한다.

우리는 226개 기초단체중 여성 단체장이 아직 4%에 머물고 있음에 통탄한다.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더라도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의 장에서 단체장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정당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후보자 20%이상 공천하라.

하나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에 여성후보자를 공천하라.

하나지방자치단체 후보의 성별 대표성을 보장하여 여성후보자를 공천하라.

이는 남녀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재정비이며, 미래세대가 남녀갈등없이 더불어 잘 살아가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21년 12월 3일 

한국여성의정 정치학교 기본,전문과정 수료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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