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무산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무산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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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할당 역풍 우려
국회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등 정치 관련법 통과를 시도했으나 끝내 처리가 무산,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지난 2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돌발적인 선거구 획정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처리가 무산,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졌다. 정개특위 합의안은 현행 의원정수 273명보다 26명이 증가한 299명으로 지역구 의원수는 현행 227명보다 16명 늘어난 243명,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행 46명보다 10명 늘어난 56명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당초 정치권의 합의대로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이 지켜진다면 17대 국회 여성의원 수는 30여명을 웃돌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많았다. 특히 여성계는 정계가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성 정치 진출'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좌절된 '여성광역선거구제'안처럼 또다시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총선여성연대는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례대표 확대 촉구 214인 여성 선언'을 발표했다. 김상희·남윤인순·조현옥 총선여성연대 공동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여성계 대표인사들은 이날 “비례대표직을 11명 확대해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는 끝내 제출되지 못했다.

남윤인순 총선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오전에 민주당 박금자 의원측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민주당 양승부 의원의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 획정 관련 수정동의안이 있어 철회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박옥희 이프토피아 대표는 “수정안을 준비하는데, 일명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업을 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정치권이 선거법을 무산시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증원이 무산된 본회의를 지켜본 여성인사들은 “정치인들이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했는데 역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허망하기 그지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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