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 성소수자 차별 안 돼” 첫 법원 판결
“공공시설 이용 성소수자 차별 안 돼” 첫 법원 판결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2.05.19 23:59
  • 수정 2022-05-20 00: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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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성들 체육관 대관 취소한 동대문구
5년 만에 1심 뒤집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 “성소수자라고 체육관 대관 불허는 차별
공공시설 이용 차별 자체로 손해 인정돼”
2020년 1월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소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위 참여자 중 한명이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수자차반대 무지개 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홍수형 사진기자
2020년 1월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소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위 참여자 중 한명이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수자차반대 무지개 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홍수형 사진기자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대관을 취소당한 성소수자 여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임을 명시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 13일 성소수자 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가 2021년 9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9월 퀴어여성네트워크의 동대문구체육관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대관을 허가받고 대관비를 납부했는데도 ‘당일 공사가 있다’고 허위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공단과 구청이 성소수자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에 영향을 받아 대관을 취소했다고 2019년 4월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가 금지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20년 1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대관 취소는 위법하다”고 봤으나 손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자체를 ‘손해’로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언니네트워크에는 500만원, 다른 활동가 4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관 취소 때문에 참가 신청자 및 후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청비 및 후원금을 개별적으로 환불해 주기 위해 상당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면서 “체육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하지 못해 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가 2020년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사진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가 2020년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사진기자

17일 퀴어여성네트워크는 환영 논평을 내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평등권 침해 그 자체를 손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나아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광장 불허를 비롯해 지자체 등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도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 “모든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할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 측 법률대리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도 이날 승소 소식을 알리며 “헌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그 동안 반복되어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공공시설 이용차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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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야 2022-05-20 10:04:14
차별금지법 통과전에 남북분단되어 있는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것 부터 제정해 주세요. 성적 지향성 때문 남성들이 나는 여성이고 싶다라고 여성으로 바꾸면 국방의 의무 안져도 됩니다. 국방의 의무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국방의무법 부터 개정하고 외쳐주세요. 또한 여탕이라는 여성화장실이라는 자체도 없어지겠죠. 남성이들이 여탕에 들어와도 막을 방법 없습니다. 변태 남성들이 나는 어린여자아이가 좋아라고 해도 막을 방법 없습니다. 무질서한 타락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 소수의 타락을 보호하기위해 질서를 무너트리는 법...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안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둑질하는것도 나의 취향입니다라고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이 더 우선시되니... 법이 더 세분화되어야 겠죠.

오노야 2022-05-20 10:05:09
외국에서의 이미 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아이들의 우상인 동성애 가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 했는데 그아이가 별생각없이 우리엄마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학교에서 어머니 생각이 불순하다고 기관에 고발하여 아이가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일이 벌어진 세상. 내아이도 빼앗기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포괄금지법입니다. 내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얼핏보면 내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사람을 잡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들과 섹스하는 것도 내 취향이니 잘못 되었다고 말할수 없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 가장피해를 볼지... 힘없는 사람들, 아이들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

오노야 2022-05-20 10:07:12
자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동물은 동물답게 살아야합니다.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지어졌습니다. 내 취향?을 위해 다른사람들까지 잘못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잘 못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전세계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나라인줄 아시는지요....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모든것이 무너집니다.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