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3살 딸 방치·사망 30대 징역 15년 확정
폭염에 3살 딸 방치·사망 30대 징역 15년 확정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5.25 12:51
  • 수정 2022-05-25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세살 짜리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아이를 출산한 뒤 센터의 도움을 받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2021년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사람들과 일명 '번개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홀로 두고 나온 2021년 7월21일은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었고 7월24일은 최고기온이 34도를 넘었다. 

A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와 남자친구 등과 시간을 보냈고, 홀로 남겨진 아이는 3일이 지난 7월24일 사망했다.

A씨는 7월24일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집을 나갔다가 같은 달 28일 다시 돌아와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했다. 이후 8월7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아동을 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형량을 유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