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승무, 서승엽, 송경인, 이정미 운영위원장 은재식/ 이하 대구시민연대) 등 11개 단체가 18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은재식 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김승무 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와 김예민 대구시민연대 기획국장, 이정미 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대구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대구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견제는커녕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며 오히려 ‘청부입법조례’를 발의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집행부 견제를 거듭 강조하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의 말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국민의힘이 독점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 부실, 정책경쟁실종, 청부입법 등 집행부의 거수기 전락, 비리·일탈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등 시민들의 우려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9대 지방의원(대구시의회+8개 구·군)에 대한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9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 감시지표’는 정량평가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 넓은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추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연 1회 정기적으로 공동평가한 결과는 공개하여 개인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전체의 의정활동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의원은 우선적으로 차기 지방선거 부적격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11개 단체에서는 일상적인 의정감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 감시지표’가 마련됨에 따라 각 의원들은 의정활동 전반의 평가를 받는 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감점도 받는다. 특히, 시정(구·군정) 질의는 집행부 감시 의정활동의 핵심이기에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임기 동안 한 번도 시정(구·군정) 질의를 하지 않은 8대 지방의원들이 총 55명이었음을 감안하면 9대 지방의회 의원은 적극적으로 시정(구·군정) 질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군정 질의를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식을 택한 지방의회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공개적인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조례 제·개정 및 폐기, 의원실 주최 토론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보도자료, 입법청원, TV 및 시민사회 주최 패널 참석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했다. 이들은 "음주운전과 성비위, 청부입법이나 이해충돌, 각종 범죄 및 일탈 행위는 모두 감점 요인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연대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1차 부적격 후보(76명), 2차 부적격 후보(64명)에 대해 4월 19일과 5월 30일 각각 발표하며 9대 지방의회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사전에 제시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두 차례 발표한 부적격자 중 다수가 9대 지방의회에 입성했고 무투표 당선자도 8명이 나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또한 지난 8대 때 시정질의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의정활동 미흡자로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으나 지금은 대구시의회 의장이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함께 한다.
의정활동 감시지표는 대구시의회 의원, 8개 구·군의회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지표는 ❶ 출석 : 100점 만점 ❷ 5분 발언 : 5점 + 정성평가 5점 (최대 10점) ❸ 시정(구·군정) 질문 : 30점 + 일문일답 15점 + 정성평가 20점 (최대 65점) ❹ (의미있는) 대표조례 제정, 폐기, 전면개정 : 20점 + 정성평가 30점 (최대 50점) ❺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별 정책 관련 보도자료 : 10점 + 정성평가 10점 (최대 20점) ❻ 각종 토론회(TV, 시민단체 등) 참여(발제, 토론) : 10점 ❼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공청회 등) 개최 : 단독 30점, 공동 10점 ❽ 청원(입법청원 등) : 10점 + 통과/채택 20점 (최대 30점) ❾ 지방의회 의장 : 해당 지방의회 의원 평균점 부여(의정활동 독려 책무)
감점 지표는 ❶ 음주운전, 성비위 : -100점 ❷ 청부입법, 이해충돌 : -30점 ~ -100점 (사안에 따라 평가하여 감점 부여) ❸ 사회적 물의(갑질, 막말, 폭력, 범죄, 비리, 부동산투기, 기타 일탈 행위 등) : -30 ~ -100점 (사안에 따라 평가하여 감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