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 "한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 못받는다" '비상'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 "한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 못받는다" '비상'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8.17 09:06
  • 수정 2022-08-17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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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 7400억 달러(약 966조44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은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을 확대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전기차 등 청정제조기술과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기후 대응과 청정에너지 생산을 가속화하는 한편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만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미국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이달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척 슈머 미국 미주당 상원 원내대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법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1조9140억 원),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앞으로 2년 간 640억 달러(약 83조584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약 984만원)의 세금이 공제된다.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기아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 중이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차량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또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50%도 북미 생산품이어야 한다.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온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확대와 중국 경쟁사 견제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는 또 공공의료 관련 약품 가격 인하 등이 포함됐다. 기업 상대 15% 최저세율 적용, 주식 환매 1% 신규 소비세 적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 법을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이는 단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것이다.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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