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7조원,1북 대응 3축체계 5조원·경항모 빠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내년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 예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총지출보다는 6%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5년간 209조원 규모의 국정과제 중 첫 해 소요인 11조원을 반영했다. 병사 월급을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리고 월 70만원의 부모급여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 등에 1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를 포함한 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에는 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탄소중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8조9000억원 규모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등 18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녹색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관련 예산을 31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원 이상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을 5%대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늘린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자립준비청년·한부모 등 맞춤형 지원 예산은 14% 이상 늘린 26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밀·수산물 등 비축 예산을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확대한다.
◆ 국방비 57조원…北대응 3축체계 5조원·경항모 빠져
내년 국방예산은 57조1268억으로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늘었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089원(5.8% 증가)으로 이뤄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천249억원) 등 킬체인,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1천292억원)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230㎜급 다련장 로켓(417억원)·대형기동헬기-Ⅱ(3천507억원)·3천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2천486억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K2 전차 3차 양산(1천788억원), 3천t급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4천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천749억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에는 6조6천447억원이 투입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예산은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 356억원 등 1천660억원, 우주·사이버 정찰·감시 능력 강화에는 초소형 위성체계 270억원과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398억원 등 683억원이 배정됐다.
핵심 기술 강화에는 1조3천959억원이 들어간다.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추진기술에 146억원, 저피탐(스텔스)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및 시범기 개발에 154억원,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시스템 개발에 15억원 등이다.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하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함정 1천117억원, 항공기 1천114억원, 지휘정찰 744억원, 기동화력 668억원 등 올해보다 줄어들게끔 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 검토에 들어갈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천5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만 해도 본예산 6천50억원을 포함한 8천5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이 이뤄지며 지역화폐 발행액은 총 30조원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 발행 규모는 2020년 9조3천억원에서 2022년 17조5천억원까지 증가했다.
◆ 내년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 예상
정부는 내년에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기준 343조4000억원에서 2차 추경 때 396조6000억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안착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설정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법률에 한도를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토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로는 2026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4%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4.4%에서 2%대 중반까지 낮춘다. 국가채무는 올해 약 1069조원이 예상되는데 2026년 1343조원대로 증가폭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건전재정을 위해 마련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