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책임지고 자녀 키운다”
평가인증제 도입해 감시 강화 불량 민간 보육시설 자연도태될 듯
|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12일부터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전면 이관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대두된 보육문제를 여성부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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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8일 밝힌 보육정책의 방향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시설의 확충,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보육교사의 질 향상”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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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지난 3월 보육업무이관추진단(단장 김태석)을 구성해 업무이관을 준비하면서 내년도 보육예산 편성,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영유아보육법 하위 법령 개정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해마다 보육예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여성부 보육예산은 전년보다 30%정도 늘어난 4000억원을 기록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는 통념이다.
<사진·민원기 기자>
김태석 단장은 “사회가 자녀양육을 책임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사회의 책임 확대를 통한 공보육 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설 설치시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돼 일정 수준 이하의 보육시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돼 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해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 법령에서는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를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녀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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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5세 사이 어린이를 맡고 있는 전국 보육시설은 약 2만4000개이며 전체 영유아(360만 명)의 23.6%인 85만 명의 어린이가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보육시설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5.5%(1300여 곳)에 불과해 공공성을 강화한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다. 민간 보육시설은 월 보육비가 국공립 시설에 비해 10만원 가량 비쌀 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여성부는 공보육의 기반을 마련할 재정 확충에 힘쓰는 한편, 2008년까지 정부가 총 보육비용의 50%를 분담할 것을 목표로 예산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장 역점을 두고 확대할 보육재정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는 물론 보육료를 지원받는 0∼4세 영유아의 수를 점차 늘리고 소득수준별로 차등지급을 받는 보육료의 수준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보육시설 확대를 목표로 2008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의 1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육업무이관추진단의 최성지 팀장은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에 공보육 시설을 설치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보육정책에서 그동안 소외된 0∼3세 영아, 장애아들의 보육 확대를 위해 전담시설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보육시설 환경 향상과 교사 등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관리 체계 및 자격관리 체계를 도입해 보육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12개 시도에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올해 안에 16개로 늘리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관리하는 보육개발원을 설치해 보육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