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아닌 유족 어깨 토닥였어야” 이태원 참사 유족의 절규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아닌 유족 어깨 토닥였어야” 이태원 참사 유족의 절규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2.12.01 17:45
  • 수정 2022-12-02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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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민변·참여연대, 1일 경찰 특수본 앞 기자회견
“이상민·윤희근·김광호 등 지휘부가 진짜 책임자...
경찰, 입건조차 않고 실무진만 수사해” 비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1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유가족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1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유가족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통령께 편지도 보내고 우리들이 요구도 해봤으니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기보다는 유가족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사회가 정상이냐며 우리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말을 했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로 나선 고(故) 이지한 배우 어머니 조미은 씨가 절규했다. 유가족 1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진짜 책임자”라며 특수본에 수사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들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이 장관은 재난·안전 총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우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원한다. 파면해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상민을 파면하라”라고 외쳤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 조미은 씨가 1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주최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 조미은 씨가 1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주최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 씨는 “이 참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안 통과의 볼모가 아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이 끔찍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유일한 재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외쳤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분석에도 경비대 배치 등 안전사고 대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마약 등 범죄 대책만 수립했다”며 “보고를 받고도 안전대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총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은 조그만 과실이라도 있는 소방대원이나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사전에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대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자는 아예 수사대상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며 “유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년간 (핼러윈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축제라는 것을 알고 대비해 왔다. (올해만) 예년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장관은 특수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큰데도 아직까지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며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유가족, 피해자,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의 생명과 책임을 지키지 못한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끝내 비호한다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라 탄핵·파면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연기한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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