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TF’ 조영태 교수 등 15명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도 추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나경원, 이하 위원회)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대한민국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8기 위원회는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9명을 기록하는 등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가파른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민간위원 위촉으로 각계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측은 “인구 전반을 비롯해 인구 정책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8기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산율에 얽매인 기존 저출산·고령화 정책 중심의 인구정책을 넘어,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적응과 예견되는 위기에 따른 대응하는 미래기획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위원회의 위상도 그에 맞춰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8기 위원회에는 인구정책, 청년, 아동돌봄, 고령친화, 보건의료, 주거,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8기 민간위원은 나경원 부위원장과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태욱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원 △조승연 연세대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정철영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전공 교수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5명이다.
김영미 교수는 소득과 돌봄 분야의 전문가로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규모에 맞춘 정책과제 발굴의 적임자로 평가받아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조영태 교수는 그간 인구감소 적응으로의 필요를 꾸준히 강조해 온 인구문제 대표 전문가로, 인수위 시절부터 인구변동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그에 기반한 사회시스템 혁신을 통한 적응을 강조해왔다.
새롭게 위촉된 8기 민간위원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라 위촉식에 앞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1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민간위원 간담회’로 첫 만남을 갖고,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8기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해 새 정부 인구정책 방향 관련 아젠다 및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인구위기 앞에서 위원회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 이번에 위촉된 제8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과 인구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마련에 다 같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월 나경원 부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정치‧경제‧시민사회‧지자체 등과의 연속적인 면담과 업무협약을 확장해가며 마지막 골든타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윤석열 정부의 달라진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 구조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가칭)‘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