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연풍리 집결지 ‘완전 폐쇄’ 선언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 새해 1호 결재
파주시·파주경찰 합동 TF 출범
“여성인권 유린 현실 간과할 수 없어
지역민들도 오랫동안 고통받아
아이들 성평등 인식 형성 저해 우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성평등 확산 모색”
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 중 하나였던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가 올해 사라질까.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새해 1호 결재로 처리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여성 인권 회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김 시장은 여성신문에 “여성 인권이 유린되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불법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2004년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성매매 집결지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파주경찰서와 함께 성매매집결지정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시장을 총괄위원장, 복지정책국장과 주택건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삼고 연내 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뛰고 있다. 합동 현장 단속이 시작됐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 대집행도 예고했다.
김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가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민은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아이들에게 성매매 집결지의 존재는 고향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야기하고 올바른 성평등 인식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와 홀로서기 지원, 지역사회 내 성평등 인식 확산 노력도 약속했다. 파주시는 자활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김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는 성매매 피해 여성이 온전히 사회로 복귀하는 순간까지”라며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집결지 공간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 여성인권 회복의 터전이자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경일 시장과의 인터뷰 질의응답 전문.
-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먼저,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파주시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성신문에 감사드립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여성단체 대표, 시민으로 구성된 ‘여성정책 전문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며, 여성인권이 유린되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2004년에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성매매 집결지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올해 1호 결재로 진행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모든 관련 부서와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신설했으며, 공동의 목표와 협업을 기반으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환경개선 ▲성매매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반(反) 성매매 문화 조성 등의 3가지 추진방향을 토대로,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최근 3년 간 지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민들에게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직후 조성된 성매매 집결지는 존치의 세월이 쌓일수록, 시민이 감내하는 피해가 커졌습니다. 여성인권 침해의 현장인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히 폐쇄될 때,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집결지가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이들에게 있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인 성매매 집결지의 존재는,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야기하고 올바른 성평등 인식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환경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서울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유흥업소 수와 유동인구 수가 많을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며, 유흥업소 수가 1% 증가하면 성폭력을 포함한 5대 범죄가 약 19.8%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사실과 다른 우려이지만, 성매매 집결지로 인해 시민이 겪은 피해와 고통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이 다음 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마땅한 선택인지,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이제는 방향이 아닌 방법을 찾는 의지와 실행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파주시장으로서 확고한 의지이자 미래를 위한 마땅한 결정입니다.”
- 올해의 시정 4대 과제 중 하나로 ‘여성 인권 개선’을 꼽으셨습니다.
“인권은 당연한 권리이자, 시민에 대한 사회의 의무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파주시는, 성평등 문화의 정착과 여성인권 개선을 체감하는 변화를 이뤄내고자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여성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성매매를 근절하는 동시에, 여성인권 회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는, 성매매 피해 여성이 온전히 사회로 복귀하는 순간까지입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된 공간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여성인권 회복의 터전이자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