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상 설문조사로 의견수렴
79.8% 통행 불편 겪어
평일 출퇴근시 무단주차 즉시 견인
헬멧 미착용 등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공유 PM’)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유 PM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중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 중 ‘PM이 높은 속도로 통행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에 달했다. 특히, 89.1%의 시민이 PM의 무단 방치를 본 적이 있고, 이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나타나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 PM의 무단방치 해결책으로 ‘PM 견인제도 강화’ 응답이 가장 많은 60.6%에 달했고,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반적인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인식 부족(60.0%)’, ‘무단 주차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를 꼽았다.
해결책으로 과반의 시민들은 ‘업체의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화(53.7%)’를 꼽았고, 이어 ‘속도제한 강화(47.9%)’, ‘관련 법제도 제정(45.6%)’이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 시행과 제도개선에 나선다.
내용은 △평일 출퇴근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 △PM 주행 속도 기존 25km/h에서 20km/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유도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시 업체에 기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페널티 부과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 경찰 합동 집중 단속 △대여사업자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 요청 △법률 개정 시까지 사업자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 조례개정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을 구축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관련 법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