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회연맹·유엔여성기구 조사 결과
2023년 세계 여성 의원 비율 26.5%
여성 장관 비율, 16.7%로 평균 이하
“여성, 여전히 국가·정부 수반 중 소수”
2023년 세계 여성 의원 비율이 26.5%로 집계됐다. 한국은 19.1%로 세계 186개국 가운데 공동 121위에 그쳤다.
7일(현지시간)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여성(UN Women)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의회가 있는 세계 18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3 여성 정치 보고서’(Women in Politics : 2023)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세계 각국 의회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한 의석 비율은 평균 26.5%였다. 이는 전년도보다 0.4%P 증가에 그쳐 6년 만에 가장 느린 성장을 기록했다.
IPU는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여성이 정치적 의사 결정 직책을 맡고 있지만 성평등은 아직 멀었다”며 “정부와 의회 모두에서 정치적 리더십 역할을 맡은 여성의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일부 지역에선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여성 의원 비율 19.1%로 공동 121위
한국 여성 장관 비율 16.7%로 평균 이하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19.1%로 루마니아와 함께 121위이다. 66위인 미국(29.4%)과 95위인 중국(24.9%)보다 낮고 164위인 일본(10.0%)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성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르완다(61.3%)로 하원 80명 가운데 49명이 여성이다. 남아메리카의 쿠바(53.4%)와 니카라과(51.7%)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아메리카의 여성의원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고 유럽(31.1%), 아프리카(26.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여성 장관 비율 부문에서도 세계 평균 22.8%에 못 미치는 16.7%였다. IPU 집계방식으로는 공동 111위다.
여성 장관 비율 순위에서는 유럽의 알바니아(66.7%)가 가장 높았고 핀란드(64.3%), 스페인(63.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주에 여성 장관이 많았다. 유럽과 북미(31.6%),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30.1%)는 내각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반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10.1%, 태평양 제도(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는 8.1%로 여성이 심각하게 과소 대표되고 있다.
여성 의원이 아예 한 명도 없는 나라는 중동의 예멘이었고, 아제르바이잔·레바논·나우루·파푸아뉴기니·사우디아라비아·스리랑카·투발루·바누아투·예멘 9개국에는 여성 장관이 없었다.
UN 여성 사무총장 “여성, 여전히 국가·정부 수반 중 소수”
시마 바후스(Sima Bahous) 유엔여성 사무총장은 “이 자료는 여성이 여전히 국가·정부 수반 중 소수임을 말해준다”며 “경제·국방 및 에너지와 같은 중요한 장관직을 남성이 계속 지배하는 남성들과 함께 4명의 내각 장관 중 1명 미만으로 여전히 정부 지도부에서 매우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민주주의는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성 지도자·후보자·유권자에 대한 계속되는 폭력과 위협은 경제·사회적 회복에 절실히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그들의 목소리와 지식의 잠재력을 약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평등을 가져오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틴 춘공(Martin chungong) IPU 사무총장은 “현재의 성장률을 보면 성평등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기후 변화·지정학적 긴장·경제적 불안정·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서로 연결된 위기로 인해 세계는 여성의 재능을 더 잘 활용하고 그들이 조만간 정치에 입문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성할당제 아닌 ‘남녀동등참여’ 필요…
“후보 추천 시 특정성 10분의 6 초과 금지”
국내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제에서 남녀동등한 참여로 패더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이 모인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여성공동행동’(공동행동) 지난 1월 12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주요논의 주제에 포함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국회가 평등한 국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여성 30% 할당에서 특정서 100분의 60 초과 금지로 전환해 성별 균형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가치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동행동의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를 보면 지역구 남녀동등할당제 도입 및 강제이행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한다. 공동행동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남녀동등한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각 정당의 전국지역구추천 후보자 총수를 기준으로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