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마약 특수본’ 출범... 청소년에 공급하면 최대 ‘무기징역’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유포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마약이 너무 쉽게 구해지고 피싱범죄까지 확대돼 공갈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대두됐다. 국민과 학부모께서 우려와 불안이 큰 것으로 안다”며 “이번 특수본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수사와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약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신 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에 앉히고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총 840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마약범죄는 개인 중독을 넘어 보이스피싱과 결합하는 등 신종범죄로 발전하고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까지 등장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집계된 마약사범은 총 2600여명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했다. 역대 최다 인원이다. 마약류 압수량도 176.9㎏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20대 사범은 지난 2017년 전체 15.8％에서 지난해 32.2％로 5년만에 2.4배가 증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 접근이 가능해진 탓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전국 마약범죄를 대상으로 수사 착수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공동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각종 영장과 송치 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으로 처리하고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92명을 투입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 및 유통이다.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중형 구형 및 상소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 상대 공급 사범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지원, 폐쇄회로(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안전체계 강화, 학교 주변 예방 순찰과 교육을 강화한다.

특수본은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억력 향상’, ‘다이어트약’ 등 주요 키워드를 집중 감시한 뒤 심층 수사를 통해 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글을 내리거나 삭제토록 하는 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유기적인 수사 협조와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