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국세수입이 16조원 감소했다. 나라 살림 적자는 31조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의 절반을 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24조4000억 원)가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
법인세(3조4000억원)도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천억원 줄었다. 부가세(13조9천억원)는 환급 증가와 2021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5조9천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도 5천억원 감소한 1조8천억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것으로 같은달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다.
1∼2월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3조4천억원 감소한 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30조3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6천억원 감소한 114조6천억원이었다.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한시 지원의 영향으로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5천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천억원 적자로 적자 폭을 10조9천억원 키웠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천억원)의 53.1%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들어 단 두 달 만에 적자가 정부 예상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61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천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이 줄면서 국고채 순투자는 3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 비중(19.8%)도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