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저리대환대출 등 출시되지만
그전에 낙찰받는 피해자 구제 어려워
금융위 면담 요청, 1인 시위 이어져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대책위가 계속해서 정부와 법원에 한시적인 경매 중지를 요청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경매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없이 경매를 밀어붙인다면 피해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며 “피해대책위는 경락잔금대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경매 등으로 건물을 낙찰받으면 통상 1개월 이내에 대금을 내야 하는데, 경락잔금대출은 이때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금액이 큰 주택 특성상 일반적으로 이런 대출이 필요하다.
안상미 미추홀구대책위원장은 “피해 아파트 낙찰꾼이 미추홀구는 노다지라고 대놓고 이야기한다”며 “정부 대책이 현실 투기꾼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정부가 기존 대출연장 외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고 5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은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며 “검토하겠다던 경락잔금대출 등은 더는 언급조차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준 완화, 대환대출 등을 요구하기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다. “대책없는 경매 강행을 멈춰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도 이어갔다.
한편, 오는 18일 주안역 광장에서는 지난 2월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미흡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49재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