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우리도 세금 내는 국민... ‘혈세 낭비’ 왜곡 중단하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사각지대 없는, 보증금 채권매입 활용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피해자 지원이 “‘혈세 낭비’라는 왜곡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어떤 내용이 발의될지 기사들이 나왔지만, 아직 어떤 이야기도 직접 전해 듣지 못했고 법안에 대한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증금 채권매입 활용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규제를 풀어 피해를 확산한 정부와 은행권에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어떻게 한 사람이 수백 수천 채의 집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건설사,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사무소까지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패거리가 돼 거대한 사기극을 벌일 수 있나”며 “제도가 부실해도 너무 부실하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책을 제대로 입안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은 잘못이 없는가. 은행에서 수십 수백 건의 대출을 사기꾼들에게 실행해주고 있다. 그래놓고 은행권이 부도나면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준다. 규제 풀어주면서 마음껏 대출받아 사기 칠 수 있게 방치한 책임을 왜 정부가 지지 않고 피해자인 우리에게 전가하나”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여당이 피해자 구제방안에 관해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것과,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 혈세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워가며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말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우리는 도덕 시간에 권리를 가지려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 정부 책임? 안 다 하고 있다. 은행 책임, 의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구제) 방법이 없으면 찾으라. (정부는) 의지가 없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우리를 설득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조성 펀드는 왜 생각하지 않나. 주택기금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 왜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안 해줄 것만 생각하나. 이 시점에서 은행권에 1조원 지원하면서 그걸 보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피해자 약 올리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야당발의 특별법안의 핵심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 일부 보전(선구제 방안)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등이다.

한편, 정부 및 여당은 특별법 제정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입장을 선회해 오는 27일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까지 밝힌 바로는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공공매입 방안은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책위는 “보증금반환 채권매입 방안이 빠지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특별법, 다양한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선택지를 담은 특별법,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안이 포함된 특별법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