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경제, 사회복지, 노동, 젠더 등 평가 토론회
5월 10일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각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3일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발제했다. 2부에서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가 좌장을 맡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특히 △동일인 친족 범위와 경제형벌 규정 등 재벌 규제 완화 △재벌특혜 국내외 자회사 익금불산입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및 공시가격 왜곡 △재벌과 부자를 위한 상속, 증여세 완화를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공성이 실종된 민영화와 영리화가 추진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산업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선언하며 긴축 재정 기조와 더불어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이라며 “사회적 전반에 대한 상당한 후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적, 반노동적 기조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희 민주노조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 부패집단으로 유도해 노동조합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검찰공화국의 등장을 우려했다. 장 소장은 “검찰을 전면을 내세웠고 다른 권력기관은 조력자가 됐다”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 상태이며, 여당과 공직사회는 복지부동 상태”라고 지적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탈석탄·탈핵·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탈석탄법 제정을 통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농정실패의 원인을 농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식량자급률이 40.5%로 심각한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 이상 장마에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다.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남북·대외관계에 대해서는 한반도가 위기에 처해있고 외교참사를 일으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년간의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의 특징을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관계 △주변국 관계와 협력의 약화를 감수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 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한국 사회 내 고조되고 있는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한 백래시를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 성평등 관련 법·정책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윤석열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을 평가하며 △10.29이태원 참사를 통해 본 참사 대응 실패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안전 규제 완화와 안전의 산업화를 지적했다.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출근길 문답은 중단됐고,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은 패스했고, 조선일보 단독인터뷰만을 진행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소통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판적 보도에 가짜뉴스나 불공정보도라는 프레임으로 낙인을 찍고 소송으로 재갈을 물려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