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시민사회단체
경제, 사회복지, 노동, 젠더 등 평가 토론회 열어
5월 10일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각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3일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발제했다. 2부에서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가 좌장을 맡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항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다”며 “노동문제부터 환경문제까지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어떻게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문제로 ‘지역’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성장과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이 죽으면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인구의 재생산도 악화됐다”고 짚었다.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평가하며 “전쟁의 위기가 심화되는 것은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여러 방향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공동의 인식을 같이하고 의제별로 공동 투쟁을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현상을 불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며 “민주주의, 인권, 생명, 평화, 안전 등이 통치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벽을 한꺼번에 넘어뜨리기 보다는 여러 개 균열을 만드는 작업에 각자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