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모여 윤석열정권 1년을 맞아 여성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와 성폭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치하는 엄마들 등을 포함한 여성단체들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1년 - 여성시국선언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를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여성정책의 퇴행을 거듭해왔다. 실패한 여가부 폐지 정책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 온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하고 교체하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대책, 형법 및 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종합한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여성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 여성계 등 시민사회가 수년째 요구해 온 형법 297조 강간죄 규정 개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 없는 강간은 그 자체로 범죄이므로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직장 내 젠더폭력은 직급의 권력을 이용하여 스토킹, 강압적 구애, 불법촬영, 고백 거절 보복 등 복합적인 유형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는 직장 내 젠더폭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출생 정책 철회하고 돌봄 공공성 확보할 것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권 보장할 것 △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할 것 △성차별적인 성교육표준안 폐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일본 과거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역사정의 실현에 적극 나설 것 △주69시간 개악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할 것 △재난 참사로부터 생명을 지킬 것 △전세사기 해결하고 주거공공성 확대할 것 △맹목적인 친미 정책과 전쟁위기 심화시키는 행태 중단할 것 △공안탄압 중당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 △기후위기에 대한 환경정책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