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공표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률이 낮은데다 이를 높이려는 노력도 부족한 기업 43곳의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이 중 29곳은 3년 연속으로 여성 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노동부는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미이행 사업장’ 43개소의 명단을 25일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상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2020년부터는 남녀 직원의 임금현황을 제출하도록 해,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이다. 올해는 공기관 350곳, 지방공사‧공단 159곳, 민간기업 2181곳 등 총 2690개사에 적용된다. 대상 사업장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한다.
노동부는 매년 30개 업종마다 규모 1000인 이상·미만을 나눠 각 부문 여성 직원과 관리자 수 평균을 낸다.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 둘 중 하나라도 동종업계 평균치의 70% 미만인 기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3년 연속 기준에 미달하고, 실질적 개선 노력이 부족하면 심의를 거쳐 ‘미이행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다.
올해 명단이 공표된 43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직원 1000인 이상 12개사, 1000인 미만 31개사다. 대기업 계열사들도 명단에 올랐다. SK네트웍스서비스는 여성 직원 비율이 6.81%, 여성 관리자는 0명이었고, 여천NCC는 여성 직원은 2.71%, 여성 관리자는 0명에 그쳤다. 이랜드리테일은 여성 직원 비율은 59.01%에 달했으나, 여성 관리자는 13.42%(20명)이었다. 단양관광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여천NCC, 대한유화, KT링커스 등 29곳은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비율 0%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 사업주명, 여성 직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www.moel.go.kr)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