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이주가사노동자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이주가사노동자 현장 의견 토대로 제도 도입 전면 재검토 필요”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실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윤영덕·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이은주·장혜영 의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가 열리는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한 날이다. 한국은 당시 협약 채택에 찬성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현재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가사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씨가 현장사례를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는 최혜영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연구위원이 ‘국제 기준 및 법 제도 정비 실태와 해외 이주가사노동자 현실 -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내 제도 도입의 쟁점을 논의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양숙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존엄과 생존을 위한 중국 동포와 비이주민 가사노동자의 저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박명숙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교육정책위원장,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토론한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논의는 제쳐두고 단순히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의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현재도 노동법 사각지대로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