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원의 초저출생·인구위기 핵심과제 선정
육아기 돌봄시간 확보·양육 부담 완화·지역균형 발전
외국인 노동자 정책 등 분야별 대응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A to Z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육아기 가족 획기적 지원부터, 인구감소 사회 대응까지’를 주제로 4차례에 걸친 연속포럼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초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 사회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저출생 완화’, ‘지역소멸 극복’, ‘인구구조변화 대응’,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분과를 중심으로 핵심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은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혁신이라는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위원회는 우리 사회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세대에게 민감하며 고통이 따르는 과제까지도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각오를 품고 논의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속포럼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청년들이 눈물을 거둘 수 있는 사회, 출산이 여성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외국인과도 상생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향한 청사진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1차 포럼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는 오는 20일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저출생 완화’ 분과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는 임아영 경향신문 소통·젠더 데스크, 함정규 100인의 아빠단 멘토, 허민숙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2차 포럼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는 오는 20일 15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릴 전망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저출생 완화’ 분과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에 정재철 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토론에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정책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3차 포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은 오는 21일 9시 30분에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회관 306호)에서 열린다. 최치국 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엔 박명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공동의장,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토론에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4차 포럼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은 오는 28일 10시에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회관 306호)에서 열린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분과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이재호 IOM 국제이주기구 정책담당관이 맡는다. 토론에는 이영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천응 (사)국경없는마을 이사장이 참여한다.
한편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김상희 위원장, 최종윤 간사,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영배·김회재·남인순·박광온·신현영·양경숙·양기대·유동수·유정주·이수진(비례)·이학영·조승래·천준호·최강욱·최혜영·한정애·한준호·허영 위원이 소속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