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10% 감축·불체포특권 폐지 서약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놓고 “이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라며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자 여당 의원 측에선 박수가, 야당 의원 측에선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 대표는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 정답은 민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합시다”라며 “모든 국회의원이 앞으로 서약하도록 합시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혼인·출산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주저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다.

또 “지금보다는 더 넓고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겠다”며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도 더 많아져야 한다.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인구 감소 대안으로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전공자들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