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규범 동향 분석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경과 기본방향 등 논의
열린·똑똑한·실천하는 디지털 공론장 구상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11일 10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들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법제연구원(KL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이 참여해 해외 디지털 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한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추진경과와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기본원칙(파리이니셔티브)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파리이니셔티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글로벌 차원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을 통한 인류의 자유·후생 확대, ▲디지털 자산의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협력 등을 기본 원칙으로 담고 있다.
협의체는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 가능한 ‘열린 공론장’이면서, 디지털 심화 이슈와 쟁점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똑똑한 공론장’이자, 공론화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실천하는 공론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 장애인 단체 등은 각 분야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향후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3차 회의는 그간 연구반을 통해 검토해 마련한'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나가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