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초저출생, 국가 제1과제라면서…여성 출산·낙태 문제 책임 방기”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3일 “초저출생 문제가 국가의 제1과제라고 하면서 국회가 여성의 출산과 낙태 문제 등에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 긴급 좌담회에서 “인권과 그리고 특히 성평등, 저출생 문제에서 좀 더 진일보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 돼서 다행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며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 난 이후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입법을 못 하고 있다”며 “임신을 한 산모가 출산이나 양육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고민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임신 출산 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