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아동인권포럼
‘출생 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 긴급 좌담회 개최
“‘보호출산제’ ‘위기임신’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최근 출생 미등록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가운데 당정이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보호출산제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보호출산제’와 ‘위기임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와 아동인권포럼이 공동주최한 ‘출생 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 긴급 좌담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초저출생 문제가 국가의 제1과제라고 하면서 국회가 여성의 출산과 낙태 문제 등에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낙태죄가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 난 이후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입법을 못 하고 있다. 임신한 산모가 출산이나 양육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고민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임신 출산 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론 출생 미등록 아동 사건 예방 못 해”
발제에서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출생 미등록 아동 사건은 ‘보호출산제’로 예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보호출산제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여권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 임상교수는 “‘보호출산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및 정체성을 알권리가 실제로 조화롭게 보장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임신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결과 여성은 영아유기죄·영아살해죄·사체유기·아동매매죄의 범죄혐의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시행하는 것은 낙태 갈등 상황의 여성에게 몰래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것과 범죄자가 되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강요해 차악인 익명출산(보호출산)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신 단계에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출산 이후에는 아동의 정체성과 알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기본권의 실제적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 임상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임신 선별적 지원 아닌 성재생산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야”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는 ‘위기임신’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닌 성재생산 권리의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위기임신’은 특별한 위기상황이나 취약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지원 대상으로 고려돼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성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오히려 방해된다”며 “무엇이 허용할 만한 임신중지인지, 무엇이 지원 받을만한 위기임신인지를 구분 짓고 선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려고 할수록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멀어진다”고 짚었다. 이어 “선별적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상황과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고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할 경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내버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에 대한 제약과 통제, 아주 좁고 미약한 선별적 허용과 지원 속에서 살길을 찾기 어려우면 익명으로 아이를 맡기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두는 법과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