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31명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14일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참한 의원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이다. 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며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이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최대모임인 ‘더좋은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더미래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음에도 의총에서 결의가 불발된 것.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