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여성 과학기술 인재 양성 위해 4개 과기원 신규 포함
여군 간부 8.8%→15.3% 대폭 확대... 전투부대 보직도
일반경찰·해경 신규 채용 및 관리자급 여성인력 확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8.5%로 여전히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고위직급에 여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을 OECD 수준인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학기술원도 포함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부터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것으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군인, 경찰 등 총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비율은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37.1%, 2020년 기준)까지 상향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가 달성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은 2027년 30%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지방공기업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여성 비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기원,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의 여성 교원 비율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들 교원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여성 비율 8.8%인 군인 간부는 오는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한다.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2026년부터 통합선발을 시행해 여성들에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중기인력 관리계획에 따라 균형 인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실시해 관리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계획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성별균형이 반영되어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