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등 전국 4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성명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주도하에 ‘교권 대책’이 빠른 속도로 마련되고 있다. 교권과 충돌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멈추고 문제의 원인에 제대로 접근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8일 전국 46개 여성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성연합 외 46개 단체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이 다시 특정인이나 집단을 겨냥해 악마화하거나 집단 대 집단의 문제로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학교 시스템과 교육 정책 등 구조의 문제에 제대로 접근해야 원인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의 대립 문제로 거듭 규정했고, 일부 여당 의원은 사건 직후부터 문제의 원인을 진보 진영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했으며 대통령의 발언이후 여당의 학생인권조례 훼손 움직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이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논의를 막고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 혹은 활용하는 정치의 결과이자 문제의 원인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실패한 정치가 만들어낸 참담한 장면이다. 여성 인권을 남성과 여성의 대결인 양 호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권, 교사와 학생 인권을 마치 대립하는 것으로 몰고 가는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도생이라는 경쟁사회를 구축·강화해 온 근대화와 신자유주의는 공교육을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계급과 계급격차를 재생산하는 곳으로 변질시켰고 효율과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 현장은 학생인권도 교사의 인권도 침해받기 쉬운 곳이 되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던 폭력적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임을 기억해야한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보적이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주체만의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