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여성 정책 후퇴 국면
여성 폭력 대응 긴급 토론회 개최
권인숙·이재정·정춘숙·최혜영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24일 최근 발생한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과 관련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입법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여성 정책 후퇴 국면 여성 폭력 대응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인숙·이재정·정춘숙·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여성 정책 후퇴 국면에서 ‘입법 투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윤 정부의 여성 정책 후퇴 국면을 마냥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 투쟁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윤 정부와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정춘숙 의원도 입법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가해자 중심의 서사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신림동 사건뿐 아니라 이전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확인해 보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며 “법안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하게 됐다. 최선을 다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은 “스토킹과 관련한 관심은 수면 위로 올랐지만 교제 폭력과 같은 사건에 대해선 잘 소화하지 못했다”며 “이번 신림동 사건은 단순한 성폭행 사건이 아니다. 묻지마 범죄든 뭐든 우리 사회의 혐오와 온라인 법리 문화 고립과 정신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깊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깊게 고민하지 않은 ‘의무경찰 재도입’이란 대책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 정권 들어서 여성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위축되고 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으로서 안전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여성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남성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를 하는 판국”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