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 9.4% 증가
잼버리 여파 청소년 분야 6.9% 삭감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부로 이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법무부로 옮겨
정부가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9.4%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 예산 656조9000억원의 0.26%에 그쳤다. 하지만 청소년·양성평등 정책은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사업을 교육부, 법무부 사업과 통·폐합했다.
정부는 8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조7153억원 규모의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연도별 여가부 예산을 보면 2020년 1조1191억원, 2021년 1조2325억원, 2022년 1조4650억원, 2023년 1조5678억원, 내년도(정부안) 1조7153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69.8%인 1조1969억원이 저출산,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등 가족 정책에 편성됐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 2407억원(14.0%), 청소년 정책 2352억원(13.7%), 행정지원 424억원(2.5%) 순이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가족 정책 분야가 16.6%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원 예산은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 등 저출산 대책 관련으로 1132억원 증가해 총 4678억원을 투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5356억원)의 증가폭도 전년 대비 397억원 늘었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에는 전년 대비 278억원 증액한 485억원을 지원한다.
행정 지원 분야는 0.8% 증액됐다. 반면 청소년 정책에는 총 2352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6.9%가 감소했다.이번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의 여파로 풀이된다.
양성평등 지원 예산도 2407억원으로 2.5%도 줄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여성의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에 3억원 증액한 217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전국 확대 24억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 17.7억원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5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민간 단체 공모사업이나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은 교육부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조정되는등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