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시 철도노동자 고용불안, 근로환경 악화 우려돼”
“물가상승률 가파른 만큼 임금 인상 필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4일 18일까지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금인상과 철도민영화 문제에서 노조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철도노조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용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법투쟁까지 중단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임금요구안 전체를 거부했고, 지난달 31일 제2차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실패했다”며 철도공사에 합의이행을 촉구하고 국토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수서행 KTX 증편 △성실교섭 촉구 △4조 2교대 등이다. 이는 각각 철도민영화, 임금인상,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됐다.
“철도 민영화 시 철도노동자 고용불안, 근로환경 악화 우려돼”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부산-수서를 운행하는 SRT 고속열차의 운행을 11% 이상(하루 최대 4920석)을 축소했다. 축소한 열차는 전라선·동해선·경전선에 투입한다.
노조는 이러한 운행변경이 영남 철도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철도 민영화’를 가속화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고속열차 운용사는 KTX를 운용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용하는 주식회사 SR이 있다. 이중 SR은 지난 4월 차량 유지보수와 관련해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 맡겼다.
노조는 철도업계 내 경쟁체제와 SR의 시장 친화적인 행보가 철도노동자의 공기업 노동자 지위를 위협하고 고용불안과 근로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노조가 수서행 고속열차 증편에 SRT가 아닌 KTX만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가상승률 가파른 만큼 임금 인상 필요”
또한 노조는 코레일과의 임금협상에서 모든 철도노동자에 연공 상관없이 월급 29만 2천원 일괄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월급을 29만 2천원 인상할 시 철도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 5%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낳는다.
반면, 코레일은 만성적인 적자와 공무원 정부임금가이드라인을 이유로 1.7% 이상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공무원 임금의 경우 물가 상승과 선호도 하락 등을 이유로 인상률이 크게 올랐다”며 철도노동자 역시 임금 상승폭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5.1%로 철도노조의 인상 요구율과 비슷하다.
한편, 지난달 29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모든 공무원이 받는 기본급은 2.5% 인상된다.
앞서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코레일에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준법투쟁은 평소보다 안전규직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조 같은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2만1938명 중 1만98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만2768표(64.4%)로 이달 총파업을 결정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한 7일 입장문을 내고 "철도노조가 내세운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 사항으로, 노사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