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맞아
민주당 “여성폭력 예산 다시 증액하겠다”
정의당 “반여성 혐오 정치 단호히 심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경각심 높아지고 국회는 방지법, 처벌법 마련했지만 여성들 불안과 공포는 여전하다”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제 폭력 막을 입법 조치 서두를 것”이라며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대책이란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도 다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성들은 ‘얼마나 더 죽어야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며 절규하고 있다”며 “신당역 사건은 일터폭력, 젠더범죄, 노동안전, 중대재해가 얽힌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적·제도적 접근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만이 성평등한 세상만이 스토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주당은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보호법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처럼 범죄근절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법적, 정책적, 예산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법과 제도적 변화 외에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지만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등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현실을 호도하는 여성 배제 정책들을 싸워 바꿔내고, 반여성 반인권적 젠더 갈라치기 혐오 조장 정치를 단호하게 심판하고 청산해 가겠다”며 “정의당이 지지부진한 대책과 반복되는 비극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근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