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진화하는 가운데,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담당 기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8년 4월30일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의 5주년을 기념해 각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현아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1부 발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영역을 상담 및 삭제로 나누어 5년의 궤적을 더듬어보고, 향후 센터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먼저 2018년 센터 개소 이후 피해자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72만 8639건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총 23만456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계된 1799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해외 유관기관에 적극 요청해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35건을 일괄 삭제했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선제적 삭제지원을 도입, 2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만 1685건을 확보하였고, 특히 2022년에 발생한 L번방 사건의 경우 선제적 삭제지원을 통해 사건 인지 전부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5개년 성과 발표 후,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사이트 급증과 가해 행태의 변질, 이에 따른 피해자 욕구 다변화 및 제도적 한계 등 현재 직면한 과제를 제시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희망하는 ‘완전한 삭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삭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법적 근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삭제지원 권한이 확대돼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
2부에서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한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와 미래를 고찰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와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