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반도체 기업 확장 5% 제한 확정…한국 요청 무산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확장에 대한 최종 제한을 발표했다. 기존에 제시한 대로 첨단 반도체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 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범위를 10%로 늘려달라는 한국의 요청은 무산됐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을 뜻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650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259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미 보조금을 받을 경우 최종안을 따라야 한다.

한국정부는 지난 5월 중국 내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두배 늘려줄 것을 미 정부에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가드레일 초안에서 언급했던 '중대한 거래'를 투자 금액으로 나누는 기준을 제거했다. 당초 10만 달러(약 1억3350만원) 이상을 중대한 거래로 규정해 사실상 투자 상한선을 제시했으나, 인텔·TSMC·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반대 의사를 표해 최종안에서 빠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상무부는 "앞으로 중대한 거래의 기준은 법령상 규정이 아닌 개별 기업마다 평가를 통해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국내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1,00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을 마련했다. 이를 지키는 기업에는 보조금 390억 달러, 대출 및 대출보증 750억 달러의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