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무부 장관 “검찰 무리한 수사? 21명 구속됐는데 동의할 국민 얼마나 계실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듯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부인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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