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 시 대비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평상시 보다 48%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848건, 2019년 4074건, 2020년 4371건, 2021년 4568건, 2022년 3742건이다.
최근 5년간 2만1603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이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과 비교해 48%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만 5212건 대비 20% 수준인 22만 7498건에 그쳤다.
전체 검거 인원 26만 1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208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15만 7904명으로 전체(26만 1610명)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 5만 1158명(19.6%), 재물손괴 2만 2441명(8.6%)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즐거워야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