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친구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박 대변인은 “민심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현 정권에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는데, ‘액셀’을 밟았다”며 “윤 대통령 사전에 반성이란 단어는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개인적인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인가”라고 따졌다.
또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의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 재판관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