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 삭감… 전면 백지화하라”

여성계는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142억이 감축됐다며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19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1조713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양성평등’ 부문은 줄고, ‘가족’ 부문이 늘어난 결과다. 당시 여가부는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국가가 말하는 ‘약자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42억이 삭감됐다. 이는 일반예산 및 양성평등기금 예산의 삭감액 431억 중 33%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여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 전액 삭감,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주거지원 등 예산 삭감이 이에 포함된다. 여가부는 이같은 삭감에 대해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성단체는 “이는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스토킹 피해자까지 통합 지원하게 된 ‘가정폭력상담소’의 내년 운영 예산은 31억9700만원 삭감돼 실질적 피해자 지원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3년간 피해자를 지원해 온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를 “내년 1월부터 아직 있지도 않은 통합상담소로 이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행정 중심적 탁상공론 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는 “이러한 행보는 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길”이라며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관련해 1만인 연명을 받고 있다. 선언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9일 정오까지 구글폼(https://url.kr/fxwk5l)을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