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어제(10월 31일) 시정연설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914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것을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라며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전세사기범을 때려 잡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된다”면서 “그것을 넘어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다돼가도록 여당은 아무런 보완입법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조사를 하긴 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생사기로에 처해있는데 정부여당은 말만하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할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속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