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각)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켰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다.
재무부는 베트남의 경우 점검 기간에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초과해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환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해 관찰대상국 목록에 남아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미국을 상대로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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