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민주당·국민의힘 2+2 선거제 밀실논의 중단하라”
“거대양당,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등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제 퇴행에 여야가 비공식 합의했다’며 사실이 아니면 좋겠다는 글을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밀실 협의를 통해 병립형 비제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지난 1년여의 선거제 논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이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밀실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동안 선거제 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학계와 시민사회,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이 실체화되거나 공식화된다면 공동행동은 떨쳐 일어나 싸울 것”이라며 “특히 지난 21대 총선 시기 선거제 개혁과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를 이야기하다 국민의힘을 핑계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민주당은 명심하라.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이 진행된다면 이는 오롯이 원내1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선거제도 개혁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기득권 구태정치의 망령이 죽지도 않고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다”며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로 개혁하자고 온갖 의원들이 떠들어대더니 기득권을 내려놓을 결단 하나 하지 못하고 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사무국장은 “지난 2018년 말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을 기억하냐”며 “그때는 원내 소수 정당과의 논의 테이블을 여는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밀실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두 기득권 집단만이 제도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며 “지금 당장 병립형 비례제 합의를 철회하고 밀실에서 나와 지난 공론조사를 지표 삼아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맞는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밀실에 숨어서 주권자인 시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자신들만의 집단 이기주의에 충실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상임대표는 “시민이 동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며 “잘못된 선거제도를 방지하는 이 단계적인 소명에 적극 나서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