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엑스포 그리고 4시간·1시간·1분… 한국 외교 현주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이 무산됐다.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부산은 투표 참여국 165개국 중 29표를 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사우디는 참여국 3분의 2 이상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이날 2차 투표 없이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았다.

한국은 이탈리아를 누르고 2차 결선에 올라 사우디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쓰겠다는 전략을 펼쳐왔지만 1차 투표에서 압도적 차이로 밀리면서 결국 고배를 마셨다.

사우디의 '오일 머니 파워'가 거세기는 했지만 한국으로서는 조금 허무한 결과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인권 문제로 사우디를 고립시키려는 시도와 사우디를 세계에 거의 제공할 것이 없는 사막 배후지역으로 고정시키려는 시도를 극복하기 위한 사우디의 힘, 돈,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세계의 지도자로 위상을 높이고 사우디를 사업과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빈 살만 왕세자의 노력이 이뤄졌다고 NYT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BIE총회 개최국 프랑스가 일찌감치 1차 투표에서 리야드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보좌관은 프랑스 외교 우선순위의 핵심인 다른 문제에 대한 사우디의 도움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다. 

한국은 방탄소년단(BTS)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오징어게임의 스타 이정재 등을 앞세워 부산에서 첫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29표를 얻는데 그쳤다. 

안갯속 한·중·일 정상회의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은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에이펙(APEC)하우스 회의장에서 1시간 40분가량 회의를 가졌다.

3국 외교장관들은 다음 단계인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하고 준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의장국 한국이 희망했던 연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국인 한국 외교부는 당초 3국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과 친교 성격의 만찬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산됐다.  

왕 부장이 귀국 일정을 앞당기면서 일정 단축을 통보했다. 결국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 열리지 않았다.

3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건 4년 3개월 만이었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직후에 3국 장관이 나란히 서서 회담 결과를 알렸던 것과 달라진 풍경이었다.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뒤 일정 공식 발표도 없었다.

이는 “한일이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이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경제와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 외교부 성명을 인용해 왕 부장이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 장관에게 "양국이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고 과학 기술 문제를 도구화하며 무역 이슈를 광범위하게 안보화하는 경향에 공동으로 저항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양국간 해빙무드가 조성됐지만 미중 신경전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3국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2008년부터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미중 갈등, 코로나로 인해 한중일 정상회담은 2019년 마지막으로 열렸다.

4시간·1시간·1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를 복원하기로 했다. 양국 갈등을 키웠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원료 유통도 통제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 ‘두 나라가 군사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다. 이에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25분쯤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피롤리 정원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이 마주앉은 것은 지난 2022년 11월 태국 방콕 APEC 정상회의 이후 1년여만이다.

회담에 앞서 시 주석은 "새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평화공존과 세대우호, 상생협력, 공동발전은 중일 양국 인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양국은 역사의 대세를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공동이익에 따라 이견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국제사회는 역사적 전환점에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밝은 양국관계의 미래를 열도록 힘을 합치고자 한다" 고 화답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장에서 잠시 만났다. 두 정상은 덕담을 나누고 악수하고 헤어졌다. 

두 정상이 인사한 시간은 1분가량이다.

대통령실은 APEC 폐막 하루 전 중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양국 정상 일정 빡빡해서 (정상회담이)이뤄질지 장담 못하지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뿐만아니라 멕시코, 페루, 피지, 브루나이 정상과 별도의 회담을 가졌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의 간극이 넓어져 있음이 확인됐다. 

북한의 뒷배 중국, 러시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7일(현지시각) 최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지만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대립 속에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제재 결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한 공개회의를 소집했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보고를 통해 “북한은 2021년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또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제 항공 및 해상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 인공위성만 문제 삼느냐”며 북한은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반문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거론했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는 이날도 북한을 두둔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권 행사 차원이라는 북한 논리를 되풀이했다. 

이들이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북한을 편들면서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위성 발사에 대해 안보리는 제재 결의나 성명 채택 등 구체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탈러시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대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20일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북핵 위협과 대만해협·남중국해 문제 등 여러 지정학적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이래라저래라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만 문제는 순수 중국 내정으로, 외부세력의 간섭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는 윤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데 이어 양국이 서로 대사를 초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국민이 불쾌해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앞서 6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배팅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는 말이 알려진 뒤였다.

발언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대사의 최근 한국 외교 비판 발언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며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 측에 숙고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취해 줄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싱하이밍 한국주재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한국의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이 6월 9일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하자 하루 뒤인 중국도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해 6월 29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석한 윤 대통령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유럽 시장 등으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답변에서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현지시각)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게 않는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으나 러시아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그렘린궁과 외무부는 지난 4월 19일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면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잠재적인 무기 공급에 대해 언급하면서 "확실히, 어떠한 무기 공급도 이 분쟁에 대한 특정한 개입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한국은 미국, 일본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는 멀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중국과는 외교를 복원하고 있다. 북한과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