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위기 놓인 어린이집 재정·환경·보조인력 지원
서울시가 약화된 보육 인프라로 인한 저출생 심화를 막기 위해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서울 시내 어린이집은 동마다 평균 14개씩 있었으나, 지난 2018년 말 이후 하루 1개 꼴로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10.5개로 급감했다. 서울시 영유아 수가 32만 2000명으로 2018년 말(47만1000명) 대비 32% 감소한 영향이다.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86%에서 72%로 약 14% 줄었다.
이에 시는 폐원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에 대해 재정, 환경개선,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평균 정원 충족률 70%보다 낮은 어린이집 297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한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내년 3월부터 1년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기준 완화, 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 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연계 등을 지원받는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은 15명으로 운영되는 3세반 1개를 2개로 나눠 정원 10명 내로 운영하면 추가 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재원 아동 수가 적은 동행어린이집에서는 반 1개를 10명 이하로 운영하기만 하면 5명 보육료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어린이집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공인을 돕는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으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30~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낡은 어린이집 환경과 불편한 이용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도 전액 지원한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70%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에서 30%를 자부담하는 구조지만, 동행어린이집은 100% 지원 받는다.
동행어린이집 중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규모별 500~700만원을 지원 받아 화장실, 낡은 조리실 개수대, 현관데크, 안전장비 등을 보수하고 교재교구도 구매할 수 있다.
보조교사·대체교사도 우선 지원한다. 기존에는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행어린이집은 영아반 1개 이상만 운영해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 위탁보육을 추진할 때 동행어린이집을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 지역 내 보육인프라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