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8년만에 정권교체...한국 방산 계약 물거품 우려

친 유럽연합(EU) 성향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시민연합(KO) 대표가 폴란드 신임 총리로 확정됐다.

11일(현지시극) AP통신, BBC 등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현 총리에 대한 신임안을 부결한 뒤 투스크 대표에 대한 총리 지명안을 찬성 248표, 반대 201표로 가결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찬성 190표, 반대 266표를 받았다.

폴란드는 우파 성향 법과정의당(PiS)에서 중도좌파 야권 3당(KO, 제3의길, 신좌파) 연합으로 8년 만에 정권 교체됐다.

야권 3당 연합은 지난 10월 선거에서 70%가 넘는 기록적인 지지를 받아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S 동맹인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모라비에츠키 총리를 또 다시 총리로 지명했었다. PiS는 이번 선거에서 단일 최대 정당이었지만 연정 구성에 실패,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투스크는 2007년~2014년 폴란드 총리를 역임했고 이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맡았었다. 8년 만에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투스크 총리는 12일 새 내각을 발표하고 의회의 신임을 받을 예정이다.

BBC는 투스크 총리는 PiS 8년 집권을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약속했으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훼손했던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겠다고 했고, 폴란드에 할당된 EU자금 360억 유로 차단도 해제하겠다 말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낙태를 금지한 2020년 법원 판결도 되돌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야권 연합 제3의길 공동대표이자 지난달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시몬 호워브니아는 최근 "PiS '임시정부'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10월15일 총선 이후 계약을 무효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과 11월 다연장로켓 '천무', 12월 자주포 'K-9' 2차 수출분 계약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적인 부분은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려면 두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투스크 연정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만큼 의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BBC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