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이 15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실현할 직무형 임금체계로의 전환 등의 노동 정책을 제안했다.
세번째권력 공동위원장인 류호정 의원과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정호희 새로운선택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성장과 산업화시대에 장기근속에 유도한 연공서열임금체계는 일부 1차 노동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염려하는 여성에게는 일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 인구위기를 불러오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높은 비용이 드는 연공임금의 예외 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는 저성장 산업전환시대에 맞는 성과보상체계인 직무형임금체계로 전환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실현할 것”이라며 “직무형 임금체계는 어느 일터에서 고용형태가 무엇이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누구에게나 임금 사다리를 보장하며,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만드는 강력한 평등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기본급화해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겠다.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규모가 2017년 68만 명에서 2022년 150만 명까지 증가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 즉 단계적으로 기본급화해 장기적인 최저임금 인상동력을 확보하고,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 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또한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해 갈등소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신 괜찮은 자회사모델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전격적으로 시행된 공공기관 정규직화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엄청난 갈등을 불러왔다”며 “정규직과 똑같은 사내 복지와 임금을 받는 것만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정당한 보상체계가 작동하는 괜찮은 자회사모델로 현장의 갈등은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