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 조작”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쌍특검법이 지난해 12월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 총리는 의결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쌍특검법’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 멀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 통과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결 직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며, 총선 기간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문제를 지적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사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