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용 해소·유연근로 등으로 미혼자 고용참여 유도 필요"
미혼 남녀 비중이 늘어나면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이 모두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미혼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에서 모두 총노동공급이 줄어들었다.
남성 미혼 인구가 늘면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평균 근로 시간도 줄어 노동공급 총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여성의 미혼 증가는 경제활동 참가와 평균 근로 시간을 늘려 노동공급 총량이 증가한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미혼 비중 확대의 영향이 다르지만, 과거 10년 사이에는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더 컸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또한 미혼 증가는 출산율을 낮춰 미래 노동 공급에 타격을 준다.
한은이 혼인·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공급 장기 추세를 추정한 결과, 30년 후 미혼 비중이 남성 60%, 여성 50% 수준에 이를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31년(79.7%) 정점을 찍고 이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0년 후 미혼 비중이 작은 시나리오(남성 50%·여성 40%)나 미혼 비중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추산된 정점 시기(2035년)보다 4년 이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만혼·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에 따른 미혼 인구 증가는 거시적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늘리는 청년층 취업난·고용 불안·높은 주거비용 등을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제도와 자율적 업무 환경 등을 갖춰 MZ세대(1983∼2003년생) 등의 미혼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