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복궁, 창덕궁 등 국민 수요가 많은 고궁 탐방 프로그램이 오는 4월부터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 월 1회 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여달라는 요구에 맞춰 올해 추진할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고궁 탐방 프로그램 확대
오는 4월부터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역사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설을 들으며 창덕궁 야경을 둘러보는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확대한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연 78회에서 86회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늘어난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지 않아 선착순 예약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추첨제도 30회에서 40회로 확대한다.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 추첨제로 개편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44개소를 선착순으로 예약하던 방식도 추첨제로 전면 개편한다. 예약 경쟁 과열을 방지하고 예약 대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편 시점은 오는 5월이다.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연안여객선의 운항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여객선 운항 정보를 알맞을 때 제공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해양 기상에 따라 여색선 결항 정보를 전체 103 항로 중 54 항로를 대상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루 전에 제공하고 있다.
탐방객에게 스틱·등산화 등의 안전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안전배낭’ 서비스는 모든 국립공원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만 시범으로 시행 중이다. 안전사고 감소와 탐방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월 1회 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 발급
올해 상반기 중에 한 달에 한 번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평일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면허증 발급과 갱신이 가능했다.
토요일에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는 시험장은 마산·강릉·나주·제주 등에서도 추가돼 총 15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전국 14곳으로 늘리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도 배포한다.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직접 신청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세대에 문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진료비 확인 서비스 확대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은 줄인다.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하는 인력을 확충해 기간을 단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무소를 강원·제주에도 설치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음성·수어 코드를 표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은 올해 15개 추가한다.
모바일 고지 서류 종류 24종 확대
고용·산재보험 관련 안내·통지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류 종류는 24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50종 중 피보험자격‧과납금 관련 통지, 보험급여 결정 통지 등 10종을 종이 문서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고지하고 있다.
에너지 캐시백 등의 전력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 여부 확인 절차는 오는 12월 간소화할 예정이다. 고객이 동의하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행정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기로 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정보 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서비스 간소화로 민원 행정 서류 별도 발급‧확인 시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 편람에 가점 지표의 정규지표를 반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관계 부처, 기재부가 협의해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과제를 연 2회 발굴하고 실행 지원한다.